▣ 고유가 부담 완화 추경 편성 및 피해 지원금, 미리 확인해보세요~

 

 

안녕하세요

 

최근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

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

 

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

국민 70%가 해당한다고 하죠??

 

많은 관심이 있을것 같아

관련 소식 한번 확인해보도록 해요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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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왜 지금 추경인가?

 

이번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되며

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식료품가격, 공공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

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추경사업입니다

 

총 26.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

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여

소비 위축을 막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

 

 

✅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(+10.1조 원)

 

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·서민층·취약계층을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'고유가 대응 안전망' 구축입니다

 

출처: 기획예산처

 

 

📌 전국민 유류비·교통비 경감 (+5.1조 원)

 

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'석유 최고가격제'를 시행합니다.

휘발유, 경유(차량용·선박용),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폭넓게 지원합니다.

 

또한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

K-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+30%p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합니다.

 

	저소득	3자녀	청년·2자녀·어르신	일반
환급률 (15회이상 이용시)	53 → 83%	50 → 75%	30 → 45%	20 → 30%

 

📌 고유가 피해지원금 — 신규 (+4.8조 원)

 

대상: 소득 하위 70% 이하 국민 (약 3,577만 명)

 

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% 이하

국민에게 1인당 10 ~ 60만 원을 지급

 

지급 방식

 

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

 

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·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,

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%에 2차 지급

 

사용처

 

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

 

	소득하위 70%(3,256만명)	차상위한부모(36만명)	기초수급자(285만명)
수도권	10만원	45만원(+35만원)	55만원(+45만원)
비수도권	15만원(+5만원)	50만원(+40만원)	60만원(+50만원)
인구감소(우대)	20만원(+10만원)
인구감소(특별)	25만원(+15만원)

 

📌 에너지 복지 (+0.2조 원)

 

(에너지 바우처) 저소득 기후민감계층(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한부모·다자녀 등) 중

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·LPG 가구 약 20만 가구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

 

(농어민) 면세유,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

 

-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(5.4만 개소)와 어업인(2.9만 명)을 대상

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(+546억 원)하고,

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(+42억 원),

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을 확대합니다.

 

(연안화물선)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

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 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 지급

*1,700원/L를 초과한 선박용 경우 가격의 50% 보조(183원/L 한도, 4월은 한시 70%)

 

✅ 민생 안정 (+2.8조 원)

 

출처: 기획예산처

 

📌 취약계층 일상 회복 (+0.8조 원)

 

(저소득층)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

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(150→300개소, +21억원)

 

-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 복지를 확해

복지시설의 냉난방 설비 지원

전제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1/3최소 보장(신규)

 

(소상공인)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(4.7→5.5만 건) 확대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

 

(취약노동자)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

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3.8→4.8만 명)

 

📌 청년 창업·일자리 지원 (+1.9조 원)

 

-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: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선발(300명) 후 사업화 자금(최대 1억 원) 지급

- 모두의 협력 :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

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2배 이상 확대

- K-뉴딜 아카데미 : 대기업과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(1.5만 명)
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: 구직 경험 없는 청년까지 대상 확대 (10.5→13.5만 명)

 

📌 생활물가 부담 완하 (+0.1조 원)

 

(농축수산물)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(+800억 원)

(문화분야)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를 위한

영화·공연·숙박·휴가 할인 (687만 명, +586억 원)

 

: 영화(1회 6천 원), 공연(1회 1만 원), 숙박(1박 2~3만 원), 휴가비 50%(최대 20만 원)

 

 

 

현재 지원금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관된 이후 지급된답니다

 

빠르면 4월말에서 5월초 지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

또한 가구 기준이 아니라 1인당 지급되어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
 

따라서 지원금 신청 놓치지 않도록

사전에 미리 확인하고

지역화폐 사용처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은 어떠세요??